법령 형사소송법 제5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53년
1. 대법원 1953. 10. 5. 선고 4286비상13 판결
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,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,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][집1(4)형,036]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사소송법 1952년
1951년
3. 대법원 1951. 4. 17. 선고 4284형상1 판결
[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][집1(1)형,057]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경찰범처벌규칙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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